[보도자료] 김홍국 회장, 한국경영연구원 좌담회 발제 발표

 

 

김홍국 회장, 한국경영연구원 좌담회 발제 발표

 

지난 2016년 4월 25일 한국경영연구원이 주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에서 김홍국 회장님이 “차별규제 없애야 기업생태계 살아난다”라는 주제로 발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날 특별 좌담회에는 김홍국 회장님과 셀트리온 김형기 대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연세대학교 신현윤 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참여하여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논의 하였습니다.

 

 

 

특히 김홍국 회장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장벽 철폐 등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경쟁을 촉진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국제 수준 이상의 차별적인 규제를 가한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꼴“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제의 수준을 FTA 체결국가와 동등하거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김홍국 회장님의 발제 발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왜곡된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같은 차별규제부터 철폐돼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4월 25일(월)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에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발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특별좌담회에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해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글로벌 경쟁시대 규제는 역차별

김홍국 회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같은 차별규제를 없애야 기업 생태계가 복원되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장벽 철폐 등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경쟁을 촉진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국제 수준 이상의 차별적인 규제를 가한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꼴“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제의 수준을 FTA 체결국가와 동등하거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경제활동규제(상품시장 규제 수준,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최상위 수준”이며 이같은 규제 수준으로는 어떠한 정책으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네덜란드의 경우가 규제를 풀어 시장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좋은 사례”라며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국가 규모도 작고 자연환경과 부존자원도 훨씬 빈약하지만 무역규모 세계 5위, 농식품분야에서만 350억불 이상 무역흑자를 내는 글로벌 시장의 강자”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OECD 1위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사라져가고, 기업활동 위축과 경제구조 왜곡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과 보호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에게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규제로, 중소기업은 과잉보호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회장은 “2005년 시점에서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국내기업이 8개였으나 2015년에 2개로 줄어든 반면, 2005년 15개였던 중국 기업은 2014년 60개로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4~5년 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은 심각한 지경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9988’(중소기업 비중 99.8%, 대기업 0.2%)경제구조

 '9070'로 만들어야

김홍국회장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차별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가 교란되어 건강성을 잃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 경제력 집중, 청년실업,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회장은 경제 생태계는 구조나 작동원리가 우주 생태계와 같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소우주인 인체에 비유했다. 그는 “대동맥이 대기업이라면 동맥은 중견기업, 모세혈관은 중소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대동맥이 0.2%, 실핏줄이 99.8%인 비정상적인 혈관 분포로는 건강한 피가 공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 중 99%,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88%를 차지한다는 이른바 ‘9988’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생태계가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을 높여 9070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070’이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늘려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0%,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0%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는 “차별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내면 우리 인체의 대동맥 실핏줄의 분포 구조처럼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에 의해 9070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적어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소수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의 본질은 경제 생태계의 판을 바꿔서 원리대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말했다.